저는 특허업계 경력 16년의 기업 특허 담당자입니다. 오늘(4.11) ADR 위원 명단을 보니 변리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의아해서 글을 적습니다. 특허침해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분석"과 "특허청구항 분석"을 통한 침해판단과 "선행자료 분석"과 "특허청구항 분석"을 통한 무효판단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기술 및 법의 혼재영역의 가장 전문가는 변리사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들 중 "법률전문가"의 명단을 보니 "특허법원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일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변리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ADR 위원이 보다 균형잡인 구성을 통해 진정한 드림팀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허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특허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ip사건 전문드림팀으로 조정위원 구성”이란 글을 보시고 관심가져주신 것 같습니다.새소식란의 글을 보시면 특허법원 조정위원은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민사사건(특허등 침해소송)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였으며, 기술전문가는 각 기술분야의 학위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특허사건(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경험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위촉 여부는 조정위원회 활동 성과를 보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허법원의 업무를 위해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