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항고사건 2건을 부산고등법원이 고의로 검찰 출신의 법관들과 검사의 죄를 감싸준 판결을 내린 재판장으로 구성된 행정1부(김형천, 채대원, 주성화)에 배치하여 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검찰 친화적인 법관들로 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검찰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모두 맡긴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안사건 2심마저 이 재판부에 고의로 배당될 위험이 있어 배려해 달라고 했더니 '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뻔뻔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법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거만했습니까? 다른 법원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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