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정정청구가 수반된 특허취소결정의 취소범위 사건(특허법원 2024허13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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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 | 356 |
| 첨부파일 | 2024허134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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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취소결정 중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정인정 부분 및 1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취소결정 중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 일부 인용 1.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심리 후 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나 2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취소결정 중 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쟁점에 관한 판시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특허취소신청의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되며,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소결정 중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정인정 부분 및 1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이 사건 취소결정 중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정청구가 정정 전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걸쳐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결정 중 2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의 의의】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인정하면서 복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취소결정을 하였는데, 특허법원이 일부 청구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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