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디자인]아마존 사이트의 최초구매가능일과 선행디자인의 공지(특허법원 1024허16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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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 | 534 | ||||
| 첨부파일 | 2024허160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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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아마존 사이트의 ‘Date First Available’ 기재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 이후로서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선행디자인의 적격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1이 2014. 3. 14.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 게재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인 2022. 10. 27.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Date First Available 14 March 2014’라고 기재(이하 ‘쟁점 기재 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특허청 심사관의 2023. 11. 27.자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선행디자인 1-1의 출처로 제1 URL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선행디자인 1-1이 검색되지 않자 제2 URL에서 검색되는 선행디자인 1-2가 선행디자인 1-1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최초 공지일이 ‘2013. 5. 26.’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Date First Available 26 May 2013’이라고 기재(이하 ‘쟁점 기재 ②’, 쟁점기재 ①과 함께 ‘쟁점 기재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쟁점 기재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2014. 3. 14. 또는 2013. 5. 26.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Date First Available(이하 ’최초구매가능일‘)’라는 기재에 근거하여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구매가능일에 온라인상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선행디자인 1-1과 다른 사진인 선행디자인 1-2를 제출하였는데, 양자는 판매 대상 물품의 사진 및 최초구매가능일이 동일하지 않다. 나아가 제1 URL의 실제 검색 결과는 검색을 실시하는 특정의 시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아마존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자는 판매 대상 물품이 소개된 URL상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구매가능일로 특정된 일시에도 그와 다른 시점의 검색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이 온라인상 검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검색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검색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 이전에 쟁점 기재들에 기초한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 이후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의 적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기재들에 기초하여 선행디자인 1-1, 2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판결의 의의】 아마존 사이트에서 특정 일자에 검색된 제품 사진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게시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제품 사진에 포함된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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