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3급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를 가진 유소년의 신경학적 치료방법 및 시스템 등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인지 여부(특허법원 2024허15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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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9.30 | 조회 | 234 |
| 첨부파일 | 2024허150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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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허청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의 적법성(적극)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 적격 요건을 만족하고, 무효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며,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무효심판의 청구인에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심사관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실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이므로 이 사건 각 무효심판 청구는 적법함 (2)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인지 여부(소극)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를 살펴볼 때,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도 없다면, 이는 미완성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 적격 요건을 만족하고, 무효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 2특허 발명의 대상판단부가 치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효과판단부가 치료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경험 많은 연구원의 설문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사람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1, 2특허 발명에 따라 보호자가 특정 미션을 수행한다하더라도 장애가 치료된다거나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고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재현가능성도 없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 아니다. 가)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은 모두 관리서버가 “치료대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동 리스트”를 보호자에게 제시하면 보호자가 이를 체크하여 작성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치료대상 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션별 또는 시기별 예상되는 치료 경과 리스트”를 보호자가 체크하여 작성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며, 보호자의 설문 체크 결과를 토대로 관리서버의 대상판단부 및 효과판단부가 이를 분석한 다음 이러한 설문결과를 위 치료재상 장애를 치료하는 미션제시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 2특허 발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인간의 정신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2특허 발명은 치료 대상자를 대하는 행동수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동수칙 수행만으로 신경망의 물리적인 손상이 치유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제1특허 발명 출원 당시 이를 입증할만한 의학적이거나 임상적인 사례도 찾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 대상자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효과가 행동수칙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치료 대상자에게 반복 실시하였을 때 동일한 치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특허 제1항 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공개특허공보 제2019-0060438호 자폐범주 성향 및 경도 인지장애 개선 플랫폼 시스템), 다른 선행발명들(부모가 자폐증 아이를 대하는 10가지 방법 및 의사의 의견)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도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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