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장 밥티스트 골프채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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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9.30 | 조회 | 328 | ||||||
| 첨부파일 | 2025허102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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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은 이 법 시행(2016. 9. 1.)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개정 전인 2015. 12. 7. 출원되었으나 개정 후인 2019. 4. 9. 등록결정되었으므로 전부 개정된 현행 상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안 2.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표장이 동일하고, 상표권자가 국내에 등록안 된 해외 상표를 다수 출원하여 거절 당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표장을 구상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의 일본에서의 광고내역, 판매량, 판매액, 거래처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일본)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안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와의 대비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선사용상표가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후 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일본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광고, 홍보 사례들이 다수 게시된 점, 한해 판매 부수가 10만 부 가량되는 일본의 골프전문잡지들에 여러 차례 광고 기사가 실린 점, 원고가 후원하는 일본 프로골프 선수들이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여 각종 골프대회에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 원고가 직접 골프대회를 2회 개최하여 참가 선수 중 일부가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골프채를 사용한 점, 각종 SNS에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제품들을 전체 공개로 소개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는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일본 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표장의 동일 및 부정한 목적 여부 두 표장은 외관, 호칭, 의미가 모두 동일하고 다툼도 없다. 두 표장 및 상품이 완전히 동일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만들게 된 계기나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구상 및 개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다른 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다수 출원하여 등록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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