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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상표]코시나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96)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11.26	조회	739
첨부파일	2025허10296.pdf
【판시사항】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기간, 광고내역, 상품평의 수 등을 종합하여 선사용상표들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 상표 인지도조사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지역 분포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의 30%가 선사용상표들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오히려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 및 상품이 각 동일·유사한 점, 원고는 이전에 타인의 선출원 등을 원인으로 상표출원 거절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심결 적법) 1.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소외 회사가 2016년부터 실사용표장들을 상품의 명칭, 포장 등에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 및 할인행사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들에 대한 상품평이 다수인 점, 소외 회사가 쿠팡 주식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 회사의 상품에 관한 구매 후기가 네이버 블로그에 다수 게시된 점, 실사용표장들과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한 내역은 선사용표장들의 인지도를 판단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수행한 상표 인지도조사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지역 분포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통계의 객관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위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지도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0%가 선사용상표들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오히려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이 동일·유사한 점, 선사용상표들이 ‘샤워기, 샤워기 헤드’ 등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절수용 샤워기, 샤워기 헤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점, 원고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의 상표를 출원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를 이유로 거절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그에 체화된 명성이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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