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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특허법원 2017나1339)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12.06	조회	2051
첨부파일	2017나1339.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금지 및 폐기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하였다. 먼저 원고의 특허가 등록료불납으로 인하여 소멸된 후 특허권 회복 등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회복등록신청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거나 부족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실시 여부를 오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회복등록을 허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대비하면 피고 실시발명은 광고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MMS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나 MM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MM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통상의 창작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문자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정보 제공자 서버에 기저장된 여러 광고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광고 정보) 및 그 부가 정보로의 연결 정보(콜백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추출(전송을 제어)한다는 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를 지시하는 아이디를 추출하여 전송하는 구성, (광고 정보)로서 부가 정보 제공 장치(정보 제공자 서버)로부터 수신되어 수신자의 단말기(이동통신기기)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수신된 광고 정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되는 구성요소들은 각 국제공보에 개시되어 있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 실시발명은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부가정보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광고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기간행물에 거래기반 광고의 예로는 할인쿠폰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전자 복권 유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메시지로 복권 당첨 사실을 제공하여 표시하고, 사용자의 통화 버튼 입력에 따라 그 복권 당첨에 관한 구체적인 음성 안내 정보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그 구성요소가 모두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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