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개정 안내

◎ 특허법원은 2025. 7. 11. 민사항소심 심리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양식을 추가한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를 제정,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전부개정은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심결취소소송 절차에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