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International IP Law Research Center, 센터장 한규현 법원장, 이하 ‘국제센터’) 주도로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마련하여, 2025. 7. 11.부터 시행하기로 함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항소사건 심리에 있어 표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6. 3. 16. 심리절차 기준을 담은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고, 이후 2018. 9. 1.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이번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위반 시 항소 각하)를 충실히 반영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를 도입하였으며, 나아가 최근 영업비밀 등으로 인해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있어 비공개 심리제도(in-camera proceedings)’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이번 표준심리절차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기한, 변론기일의 희망 기일 등에 관해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신속히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하게 됨. 이는 몇 개 재판부에서 이미 시범실시를 하고 있음.

◎ 이번 개정작업을 주관한 특허법원 국제센터는 미국 등 각국의 소송절차를 참조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쳤음. 이러한 의겸수렴절차의 결과 이번 표준심리절차 규정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이해와 사실상의 규범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이번에 마련된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특허법원에서의 재판이 한층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