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International IP Law Research Center, 센터장 한규현 법원장, 이하 ‘국제센터’)를 통해 올해 8월 초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마련 작업에 매진하여, 2025. 11. 7. 그 최종안을 완성하여 배포하였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는 특허권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표준이 될 각종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나 대리인들이 필요한 각종 양식을 수록하고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원은  2016. 9. 1. 심리 절차 기준을 담은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고, 이후 2018. 9. 1. 한 차례 개정한 바 있음. 이번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는 이를 전부개정한 것임

◎ 특허법원은 최근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영문으로 번역한 「Rules of Practice for Civil Appellate Trial」을 완성, 배포한 바 있고,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영문본도 곧 완성될 예정임.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명칭변경: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 상세 규정 및 양식 추가

 - 문서제출신청 및 자료제출신청의 심리를 위한 비공개 심리절차(in camera proceedings) 관련 내용 상세 규정

 -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소송위임장’ 및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위임장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요구

 - 재판실무의 반영 [예: 변론자료 및 설명자료는 변론기일 전날 업무시간 종료(18:00)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