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요지 (18. 11. 12. - 18. 11. 30.)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에 대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18허5488)

피고들이 생산한 부품이 이 사건 침해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나1537)

정정발명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8허6252)

등록서비스표 ‘이화고려정’이 선등록서비스표 ‘고려정’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2018허3567)

등 총 64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4&gubun=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