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국제센터는 매월 해외 IP 재판실무 중 우리 재판실무에 사시점이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를 요약 및 분석한 보고서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제센터는 '해외 로스쿨 학생의 지원에 따른 인턴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은 국제센터 방문연구원으로서 인턴쉽 기간 동안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IP 재판실무 사례는 이성준 방문연구원(인턴)이 작성한 것으로, 미국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이 특허침해품에 대한 수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이 발령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인 '국내 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requirement)'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미국무역위원회(ITC)의 법령 해석에 대해 사법적 자제(judicial deference) 법리를 정면으로 파기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향후 지식재산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