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절감한 비용(saved costs)'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핵심적인 기준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실제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 기업이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절감한 연구개발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는 영업비밀의 '소지'와 '사용'의 경계상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대법원 2014다27425판결에서 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과 유사한 견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판시가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미국의 선례를 검토해 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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