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wired Planet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침해에 따른 글로벌(global)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소위 FRAND 실시료를 산정할 관할권이 영국 법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후, 대상판결은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결정할 관할권이 영국 법원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나아가 FRAND 실시료는 '유사 실시계약 기반 접근법(comparables-based approach)'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영국 대법원의 Unwired Planet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분쟁의 무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표준필수특허 실시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포럼쇼핑(forum shopping) 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산정한 사례가 아직은 없는 우리나라의 재판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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