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3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권 효력의 속지주의 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프로그램이 일본 영토 외부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전송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일본 영토 내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으로 평가될 때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정의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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