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미국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이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하면서 형평성을 근거로 신청인의 공탁금(bond) 예치 의무를 면제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안을 재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부당한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와 비용을 담보할 공탁금 예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의 실효적인 보호와 권리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사례라는 점에서 검토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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