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8월 6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CAFC)은 출원상표의 혼동가능성과 희석화를 부정했던 상표심판원(이하 TTAB)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의 증명표장과 피고의 출원상표 간 혼동가능성 및 희석화를 긍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프랑스의 지역 명인 꼬냑(Cognac)이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Cognac’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해당 용어는 프랑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브랜디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프랑스 지역에서 브랜디로 유명한 ‘Cognac’ 이라는 명칭과 관련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할지, 아울러 브랜디와 무관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로서 보호가 가능할지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한 국가의 지역명과 관련하여 당초 증명표장에 사용된 상품과 무관한 상품을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혼동가능성과 희석화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재판실무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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