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영국 대법원은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에서 글로벌 FRNAD 실시료율 산정을 포함한 글로벌 FRAND 실시계약 조건을 결정할 관할권이 영국 법원에 있다고 본 1심 및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재판부 5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상판결은 5년 전의 판결이기는 하나, 그 판결 후 영국 법원이 국제적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주요 재판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상판결 및 그 판결의 1심 및 원심의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았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FRAND 확약의 비차별성의 개념에 대한 의미, 경쟁법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상세히 판단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FRAND 실시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영국 법원에 있다고 본 근거와 소송당사자 사이에 신의성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법원이 글로벌 FRNAD 실시료율을 직접 정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 및 그 실시료율 산정방법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 보았습니다.

표준필수특허 실시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포럼쇼핑(forum shopping) 등이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향후 우리 법원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글로벌 FRAND 실시료율 산정 등을 포함한 글로벌 실시계약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때 국제적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영국 법원의 대응이 우리 재판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