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 제목 | 2018. 10. 17.~18. 2018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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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8.11.15 | 조회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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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은 2018. 10. 17. ~ 18. ‘2018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2018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세계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국제 학술·교류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 6개국에서 온 법관, IP 전문가들, 지재권법을 전문분야로 하는 한국 법관, 실무가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Court, IP and protection’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2018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다른 여러 국가의 실무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식의 상호 교류와 새로운 유용한 관점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 모든 지식재산전문법원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실무와 법리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습니다.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올해로 특허법원이 아시아 최초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2018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이며 “법원, IP 및 보호”의 주제가 특허법원의 20년 역사에 비추어 시기 및 내용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올해 콘퍼런스가 참석한 모든분께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세션에서는 항상 변화하는 지식재산 법제에 따라 최근의 주요 법개정, 주요판결, 재판 실무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재판실무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고, 2세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특허 명세서와의 갈등관계와 관련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다양한 발명별로 살펴보고 특허권자가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정제도에 대한 각국의 실무를 검토하였습니다.
3세션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비공지성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비밀관리성, 역설계, 금지명령의 발령 및 금지기간의 부가 여부, 종업원과의 관계, 소송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단 등 영업비밀제도의 주요 쟁점에 관한 각국의 재판실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세션에서는 상품형태 보호에 대한 각국의 법제,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입체상표, 기능성 이론의 적용 등 상품형태 분야의 뜨거운 이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2018. 11. 15.
특허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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