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 제목 | 2018. 10. 25. 아르헨티나 법관 일행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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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8.11.16 | 조회 | 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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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5.(목) 12:00~17:00 대법원의 아르헨티나 사법연수 역량강화 초청연수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법관 연수단(연수단장:세바스티안 노르베르토 카사네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형사지방법원 판사)이 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총 10강의 연수과정 중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재판실무와, 한국의 특허소송이라는 주제로 제4,5강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통계, 업무 전반에 관한 법원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및 재판 실무에 관한 강의(제4강 이규홍 부장판사)와 한국의 특허소송(제5강 김병국판사) 강의로 각종 사례를 통한 특허 재판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의 특허소송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실제 재판방청(제2부 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을 함으로써 재판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재판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특허법원에 특유한 소송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해외기관들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권 소송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11. 16.
특허법원 총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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