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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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6.11.14 | 조회 | 2624 |
| 첨부파일 | 특허법원_2016허23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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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제7호의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북촌(北村)’은 그 자체로 ‘북쪽 마을’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예로부터 ‘북쪽에 있는 마을’ 또는 ‘서울의 북쪽 마을’로 호칭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명칭으로 ‘북촌’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등 추상적인 방위적 위치를 나타내는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인 2006. 10. 4. 또는 그 상표등록후 이 사건 심결시인 2016. 3. 9. 무렵 위 일대지역에 소재한 서울의 유명 관광지라는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표장이라거나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정서비스업인 ‘음식점업’ 등과의 관계에서 보통명칭, 관용표장, 산지, 성질표장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서비스표라고도 볼 수 없으며, '북촌'이 포함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래에서 서비스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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