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1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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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8.09.06 | 조회 | 409 |
| 첨부파일 | 2018허18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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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이 1항 및 5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본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의 과제해결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①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함께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을 현재 사용량에 맞게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이므로, 1항 및 5항 발명은 각 방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이로부터 개방밸브개수비율이나 개방밸브길이비율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최대 유량값을 곱한 값으로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유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과제해결의 원리로 한다. ②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각 방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개방된 방에 사전 입력된 필요 유량값을 합한 값으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고 있다. ③그런데 각 단위세대의 형태, 위치나 각 난방구역의 면적 또는 방향 등 상이한 조건에 따라 단위세대내 각 구역에서 산출되는 난방부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각 단위세대내 각 구역의 유량값이 다르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각 방의 필요 유량값을 사전에 입력하므로 위와 같은 각 단위세대내 각 구역의 유량값을 반영하여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나, 1항 및 5항 발명은 각 단위세대별로 산출되는 최대유량값에 개방밸브개수비율이나 개방밸브길이비율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므로 위와 같은 각 단위세대내 각 구역의 유량값을 반영하여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④5항 발명의 밸브 제어수단은 각 난방구역의 난방조건을 미리 입력하고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감지하여 난방수 유량값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벨브 제어수단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5항 발명은 각 난방구역의 난방조건으로 각 난방구역의 난방수 분기관 길이를 사전에 입력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각 난방구역의 면적 또는 방향 등의 여러 요인에 따른 난방부하를 미리 고려하여 결정된 각 난방구역의 유량값을 미리 계산하여 입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난방수 유량값 계산에 있어서도 5항 발명은 개방된 난방구역의 분기관 길이를 합산하고 이를 전체 분기관 길이와의 비율을 계산한 후 최대유량값에 위와 같이 산정한 개방밸브길이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개방된 난방구역에 해당하는 미리 계산된 난방수 유량값들을 합하기만 하면 되므로 양 발명은 난방수 유량값 계산 과정에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단위세대내 각 구역의 실질적인 필요 유량값을 사전에 입력함으로써 단위세대내 각 구역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추어 유량값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난방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최대유량값에만 근거하여 개방밸브개수비율이나 개방밸브길이비율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1항 및 5항 발명보다 더 나은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1항 및 5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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