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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확인대상표장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622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12.06	조회	426
첨부파일	2018허6221.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이 ‘분홍색의 과일향이 강한‘ 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사용상품인 향수의 형상, 품질, 효능 등으로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확인대상표장인’Pink Fruity‘는 분홍색을 뜻하는 ‘Pink'와 과일 맛이 강한 등의 뜻을 가진 ’Fruity‘가 띄어쓰기를 하여 나열된 것으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의 문자표장이다. ② 확인대상표장은 2개의 영단어에 불과하고 이들 문자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쓰여 있어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 및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지정상품인 향수의 형상 등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주장하듯 일반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보고 ‘분홍색의 과일향이 나는 향수’라고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허용될 경우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두고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PINK FRUITY’와 확인대상상표인 ’Pink Fruity‘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글자체와 대소문자의 차이만이 존재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호칭이나 관념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류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인 향수인데, 화장품 제조회사가 향수를 함께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그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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