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에 의하여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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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8.12.24 | 조회 | 542 |
| 첨부파일 | 2018허58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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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즉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의 등록상표 ‘ 피고는 2009.
9. 25. 호주 법인인 PAC사와 ‘NATURE'S
WAY' 상표에 관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비타민제 제품과 식용 어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 제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9. 22.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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