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나2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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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9.01.21 | 조회 | 1509 |
| 첨부파일 | 2017나24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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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광폭화물적재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설치된 가변장치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과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명의자들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운행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입허가증이 피고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포스코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이상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였거나 제3자의 실시행위에 위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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