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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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9.02.01 | 조회 | 343 |
| 첨부파일 | 2018허57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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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들은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하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해당 여부를 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케타니’라는 한글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인데, ‘오케타니’는 ‘오케타니 유방관리법’을 창안한 ‘오케타니 소토미(桶谷 そとみ, Oketani Sotomi)’라는 일본의 조산사(助産師)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케타니 유방관리법’은 일본에서 시작된 유방관리법의 하나로서 수유부가 고통 없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방관리 손기술을 말하며, 피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케타니 몰’ 홈페이지에서 ‘오케타니’가 일본의 ‘오케타니 유방관리법’에서 비롯된 용어임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일본의 조산사 오케타니 소토미에 의해 창안된 산모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관련 유방관리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인 유방 관리 및 마사지, 모유수유 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2012. 12. 3. 이후 현재까지 국내의 논문, 신문기사 및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다수의 글에서 ‘오케타니’가 피고 등 특정인의 상표가 아닌 특정 방식의 유방관리법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일본의 조산사 오케타니 소토미에 의해 창안된 산모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관련 유방관리법’으로서 유방관리법의 일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수인에 의해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비록 그 등록결정시인 2012. 10. 2. 기준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등록일인 2012. 12. 3. 이후로는 유방 관리 및 마사지, 모유수유 등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일본의 조산사 오케타니 소토미에 의해 창안된 산모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관련 유방관리법’을 의미하는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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