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의 입자크기 등에 관한 수치 한정에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6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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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9.05.03 | 조회 | 193 |
| 첨부파일 | 2018허68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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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을 비교하면, 양 발명은 글리코시아민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구성요소 3, 4 부분).다만, 제1항 발명은 최종 생성된 성형체의 부피 밀도를 ‘350 내지 850 kg/m3’으로, 입자 크기를 ‘32 내지 1000 ㎛’로 각 한정하면서, 입자 분포와 관련하여 ‘상기 입자의 10 중량% 미만은 100 ㎛ 미만이고, 상기 입자의 10 중량% 미만은 850 ㎛ 보다 큰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구성요소 1, 2, 5 부분). 한편, 선행발명 2는 사료첨가제로 이용되는 메티오닌-함유 성형체에 관한 것으로서, 최종 생성된 성형체의 부피 밀도와 입자 크기를 일정 범위로 각 한정함으로써 사료첨가제용 성형체의 내마모성 및 자유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개시하고 있다(구성요소 1, 2 부분). 이와 같은 대비 내용에 의하면, 제1항 발명은 ① 선행발명 1의 한정된 함량의 글리코시아민이 포함된 성형체에, 선행발명 2의 한정된 입자 크기 및 부피 밀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② 한정된 입자 분포가 부가된 발명이라 할 것이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합된 것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3, 4와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 1, 2이므로, 제1항 발명의 성형체에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인 ‘내마모성 및 유동성 개선’의 측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3, 4와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 1, 2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선행발명 1에 일정 함량의 글리코시아민-함유 성형체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 성형체의 부피 밀도 및 입자 크기를 각 일정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 및 3을 살펴보면, 압출 성형물의 입자 크기가 각각 ‘400 내지 1,000㎛’, ‘600 내지 1,000㎛’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입자 크기 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된다. 한편 출원발명 명세서에서 상기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와 관련된 기재를 찾아볼 수도 없고, 출원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표를 살펴보더라도 각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나 현저한 효과를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최종 성형체의 입자 크기 분포를 다시 수치로 한정한 구성요소 5의 부가로 제1항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수치한정 범위를 경계로 효과의 현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일정 함량의 글리코시아민-함유 성형체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최종 성형체의 부피 밀도 및 입자 크기 범위를 단순 결합하고, 여기에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입자 분포 범위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단순 결합 및 단순한 수치한정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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