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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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주방용 강판을 각질제거기에 관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절삭날의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65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9.05.03	조회	1504
첨부파일	2018허7651.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은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굳은살 등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에 관한 것으로 미용분야에 이용되는 발명이고, 선행발명 1은 치즈, 야채,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에 관한 것으로 주방분야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나, 양 발명 모두 절삭 대상물을 일정한 두께로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세한 절삭날이 다수 배열된 판’으로 구성된 점에서 그 적용된 기술적 구성 또는 과제해결 수단이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된다. 양 발명은 도구의 용도에 차이가 있고(차이점 1), 특허발명은 평면 돌출판이외측면으로부터0.5㎜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날이 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높이의 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 절삭날이 위치한 평면 돌출판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연결부가 평면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날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상이고 연결부가 날의 양 측부 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미세 칼날부의 위치,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은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의 날에 ‘적정 두께의 각질 제거’라는 효과를 위한 선행발명 4에 나타난 각질제거기 날의 돌출 높이의 수치한정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 3의 경우특허발명은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이 평면상에서 연결부로부터 볼록하게 형성되어 다양한 방향에서의 각질제거가 가능하고 양 측면부절삭날이꼭지부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주로 양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날은 그기본적인 형상 및 구조 자체가 특허발명과 다르다. 따라서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발명을 선행발명 5와 비교하더라도, 선행발명 5는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부위가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를 통해 기판의 외측면과 연결되어 있고, 절삭날이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 양 측부 직선 부분,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주위와 연결부 사이의 오목한 부분, 통과홀과 접하는 외측면 선단에 각 형성되어 있다.즉 특허발명의 절삭날은각질제거판(또는 그의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위치한 돌출판의 형상에 따라 ‘평면적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절삭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고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의 꼭지부절삭날부터 각질 내로 삽입되고 양 측면부절삭날이꼭지부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되나, 선행발명 5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 또는 5 및 4의 결합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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