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3741) | ||||||
|---|---|---|---|---|---|---|---|
|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9.05.03 | 조회 | 761 | ||
| 첨부파일 | 2018허3741.pdf | ||||||
|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은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그 한 개 면 또는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는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하고, 제1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되 그 양단이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서 그 각 면의 양단 중 위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각 일단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방사체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클리어런스 영역이 한 개 면은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로 둘러싸인 형태인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실시례에서는 제1, 2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서 T자 구조로 배치되되, 유형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T자 구조의 수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회로부가 좌우측그라운드면의 중점보다 윗부분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며, 이러한 경우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4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발명 2 내지 5는 1항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①앞서 본 바와 같이 1항 발명은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 3, 5에는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된 영역인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2, 3, 5에는 안테나 패턴이 연결될 좌우측 그라운드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항 발명의 제1 회로부에 해당되는 선행발명 2, 3, 5의 대응구성요소의 양단은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 측 그라운드면에 연결되는 형태(이하 ‘M자 구조’라 한다)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2, 3, 5의 경우에는 제1, 2 회로부가 유형 5처럼 M자 구조로 배치되고,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6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이다.②앞서 본유형 4와 유형 6을 대비하면, 유형 4의 경우 그라운드가 일부 잘려나간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제1, 2 회로부를 T자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유형 6에 비하여 오픈된 면에 접하는 좌우측그라운드면을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에서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유형 4에서는 유형 6보다 더 넓은 범위의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라운드 영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영역도 넓어져, 광대역 및 다중대역 특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③선행발명 4에는 안테나 패턴을 둘러싸는 그라운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외형상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이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회로부의 양단에 대응되는 전송 선로(12) 및 가변 용량 다이오드(13B)가 선행발명 2, 3, 5와 같이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쪽 그라운드 면에 연결되므로,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결국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앞서 본 유형 6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④한편 선행발명 2의 “전류가 루프상에서 일정하다면, 루프를 인덕턴스 L을 갖는 방사 인덕터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L은 와이어 또는 PCB 트레이스의 인덕턴스이다. 이 인덕턴스 L은 캐패시터 C와 함께 공진회로를 형성한다.”라는 기재와 선행발명 5의 “안테나 기판의 판형 도체와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가 고주파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를 안테나의 일부로서 동작시키고 높은 방사 이득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 5가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인식하에 발명되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언급한 ‘그라운드 영역을 단순히 방사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1항 발명은 이를 넘어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가 클리어런스 영역(그라운드에 일부 둘러싸인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의 양 단자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이격시킴으로써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테나 방사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더욱이 선행발명 2, 3, 5의 M자 구조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4 실시례와 같은 형태로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
|||||||
| 다음글 | [민사]양도행위 이후에 무효로 된 특허권에 대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 | ||||||
| 이전글 |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