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원고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8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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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9.07.10 | 조회 | 1088 | ||||||||||||||||||||||
| 첨부파일 | 2018허85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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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려면,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사용서비스표 1, 2, 11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로 볼 수 없으므로, 대상상표와의 혼동가능성 등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려면,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실사용서비스표 3내지 10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상상표와의 혼동가능성 등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등의 다른 취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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