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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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13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9.07.10	조회	1482
첨부파일	2018허2137.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당해 상표를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등록상표 중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세울자동문’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자료와 캡처 및 저장 이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5.부터 6회에 걸쳐 홈페이지 화면캡처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저장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인 2016. 6. 30. 이전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캡처 이력이 전혀 없어, 이 시기에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인터넷 아카이브 기록물 상단에는 위 홈페이지가 2016. 5. 11. 캡처되었으며, 그 전에도 동일한 홈페이지 화면이 다수 캡처된 것으로 이력이 나타나 있지만, 이렇게 캡처된 화면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SOMMER’의 표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발송한 경고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의에 의해 피고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부당편승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향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그 일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언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경고장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와의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고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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