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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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요부 및 호칭,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935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9.07.10	조회	747
첨부파일	2018허9350.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대문자인 영문 고딕체의 와 사이에 가 배치된 조어 표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와 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반면 로 인해 앞뒤가 명확히 구분되고, 두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 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를 ‘제이엠유에이치’로 부를 경우 7음절로 길어 한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약칭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 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는 와 분리된 단어로서 전체 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항상 그 전체로서 호칭되기보다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MUH’만으로 분리 인식되어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는 선등록상표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늘고 길쭉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문자의 구성, 글자체 등이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뮤/무’ 또는 ‘엠유에이치’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이며, 특별한 관념이 없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두 표장은 요부의 외관·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제이뮤’ 또는 ‘제이무’로, 선등록상표가 ‘무’로 불리고, 선등록상표의 ‘MUH’가 ‘나의’의 의미를 가진 ‘MY’의 신조어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유사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에 있어 요부의 외관 및 호칭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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