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고 발명의 설명에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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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0.05.08 | 조회 | 284 |
| 첨부파일 | 2019허69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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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발명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코일과 발전코일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입력받아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출원명세서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에 비해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출원발명에서 사용되는 여자코일․여자코어․발전코일․발전코어 등을 적층하여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통상 동손(Copper loss,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체 내에 발생하는 저항 손실)․히스테리시스 손(Hysteresis loss, 강자성 재료를 교류로서 자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및 와전류손(도체 내부에 생기는 기전력에 의해 도체 내부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는 전류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한 입력 에너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에너지 변환으로 인한 에너지손실과 유도전자기력의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이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출원발명의 어떤 원리에 의하여 위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원발명은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된 전기에너지를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도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유도 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철손과 동손 등으로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에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을 고려하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부분에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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