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레 부르주아, LES BOURGEOIS 사건(특허법원 2024허14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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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5.22 | 조회 | 611 | |||||||||
| 첨부파일 | 2024허143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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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부정한 목적에 의한 출원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체관찰)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소극) 1) 선등록상표 1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 2)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프랑스어 정관사인 ‘Les’와 ‘중산층의, 물질만능주의적인, 속물적인, 자본주의적인’의 의미를 가진 ‘bourgeois’를 결합한 ‘Les bourgeois’이거나 한글 음역으로 구성된 문자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레, Les’ 또는 ‘부르주아, bourgeois’ 각각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표장 전체가 식별력이 있고 전체 표장에 대해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선등록상표들은 일반 소비자와 거래당사자에게 ‘bourgeois’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인식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과 서체, 도형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과 거래당사자들의 프랑스어 교육 수준이나 와인 문화 향유 수준에 비추어 프랑스어로 쉽게 발음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레 부르주아’로, 선등록상표 1은 ‘물랭 부르주아’로, 선등록상표 2는 ‘크뤼 부르주아’로 불릴 것인 점에서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중산층, 자산가’라는 관념을 가지지만, 선등록상표 1은 ‘물랭’이라는 지역이름이나 방앗간의 의미를, 선등록상표 2는 ‘포도원’이라는 관념을 더 포함하는 점에서 그 관념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여부 (소극)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선사용권자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1985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선사용상표를 포도주(와인) 양조장업, 포도주(와인)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업에 계속해서 사용한 사실, 특히 선사용상표를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와이너리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숙박 및 와인 체험을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사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어판 위키피디아에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와이너리가 미주리주에서 세 번째로 큰 와이너리로 소개된 사실,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들이 미국 내 와인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무렵인 2020. 5. 26.경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선사용권자들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 여부나 그 내용, 피고와 선사용권자들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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