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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상표]DoctorsNow 사건(특허법원 2024허1543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5.22	조회	988
첨부파일	2024허15431.pdf
【판시사항】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9. 11. 28.부터 2022. 11. 27.까지 중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치의료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불사용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안. 【판결요지】 청구기각 1. 3년 기간 중 2020. 12. 15. 이전까지는 법률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용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시행일인 2020. 12. 15.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2020. 12. 15.부터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치의료서비스업’에 사용하는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거나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상표 불사용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20여개에 이른다.’는 취지의 2022. 3. 14.경 신문기사(을 제3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충분히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치의료서비스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25. 4. 2.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20년경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원고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정신이 없었고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생각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준비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25. 4. 2.자 제1회 변론조서 참조). 그러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풀리고,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이 증대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상표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때로부터 심판청구일까지는 ‘3년’에 미치지 않으므로 불사용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소극)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제도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표법 제119조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3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그 전부 또는 실질적인 상당 기간에 걸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부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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