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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한 공개세미나』개최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9.01.15	조회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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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4.(월) 14:00~18:00 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은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하여 법관, 교수, 실무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 및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법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업 IP 담당자 등 250여명의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세션은 특허법원 김경란 수석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제1세션 제1주제발표에서는 김동규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실무 및 주요사례”를, 제1세션 제2주제발표에서는 윤주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실무 및 주요사례를 각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은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태권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윤송이 LG디스플레이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규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윤주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1주제 토론자 정차호 교수(좌), 김태권 변호사(중), 윤송이 변호사(우) 제2세션 주제발표는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특허법 등 주요법률 개정경과”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토론자로는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중) 이후 제3세션에서는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액 감정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제1주제발표는 조영주 공인회계사(효림회계법인)가 “특허손해배상 산정 사례검토”를, 제2주제발표는 “특허권 침해 손해액 감정예시”를 전창하 공인회계사(대주회계법인)가 발표하였습니다. 조영주 공인회계사/전창하 공인회계사 제3세션에서는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조영주 공인회계사(효림회계법인)와 전창하 공인회계사(대주회계법인)가 각 특허권 등침해로 인한 손해액 감정실무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 부장판사,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대영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변리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오른쪽에서 첫 번째)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조영선 교수(좌), 박성수 변호사(중), 김대영 변리사(우) 공개세미나를 통하여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하여 법원과 학계, 실무가들의 깊이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더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특허법원이 되겠습니다. 2019. 1. 15. 특허법원 총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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