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市高级人民法院 (2016)京民终245号

디자인 침해에 관하여 300만 위안의 배상액을 선고한 사례(2016. 12. 29. 선고)

2016년 선고된 10대 지식재산권 판례(2016年中国法院10大知识产权案件简介)

[사안의 개요]

피고 진다오사(金稻公司)는 원고 파나소닉사(松下株式会社)의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피고 리캉사(丽康公司)는 침해제품을 판매하였다.

원고 파나소닉주식회사(松下株式会社)는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침해제품의 판매 및 생산중단, 모형과 생산설비의 폐기, 300만위안의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1. 손해액에 관하여

전리법(특허법) 제65조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실이익의 측면에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파나소닉주식회사(松下株式会社)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였다.

먼저 파나소닉사는 공증의 방식으로 피고가 허가없이 인터넷을 통해 침해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을 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오보(taobao.com)， 징둥사이트(dj.com)， 알리바바(1688.com)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침해제품을 판매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2015. 1. 7.까지 판매한 침해제품의 수량이 18,411,347대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파나소닉사가 침해제품을 구입한 영수증과 인터넷에 표시된 가격으로써 침해제품의 평균가격이 260위안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 진다오사(金稻公司)가 침해제품을 판매 및 판매의 청약을 하여 얻은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나타난 판매량 및 평균가격에 따라 원고 파나소닉사가 3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침해제품 판매자의 배상책임 및 범위

침해제품을 판매한 리캉사(丽康公司)는 침해소송의 본안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나서도 판매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증거로써 원고는 소송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현실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에 영수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써 원고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도록 한다.

3. 폐기청구

원고는 피고사에 침해제품 모형과 그 전용 생산설비를 폐기하도록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사의 모형과 생산설비를 소각하도록 명령하는 데에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원고는 그 모형과 생산설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그 모형과 설비가 침해제품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사에 침해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형과 전용설비가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한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4. 판결 주문

1) 진다오사는 침해제품의 제주, 판매, 판매의 청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리캉사는 침해제품의 판매, 판매의 청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3) 진다오사, 리캉사는 침해제품에 관한 모든 홍보자료를 삭제하고, 두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침해제품의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진다오사는 1심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나소닉사의 손해 300만위안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진다오사, 리캉사는 1심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나소닉사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총 26만위안을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