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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특허소송절차 > 특허소송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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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양식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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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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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는 특허법 등이 우선 적용되고, 특허법 등에 규정이 없는 사항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법이 준용되며,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특허소송절차중의 각종 신청절차에도 대부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그에 따라 특허소송절차중의 각종 신청서 양식도 대체로 민사소송절차의 그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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