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허무효 소송을 당한 원고 *** 주식회사 안*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2024. 12. 19. 특허법원 제3부로부터 원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해 2024년 12월 30일 재판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내용증명 보냈으나 2025년 1월 3일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하라면서 인지대 819,000원과 송달료 83,200원을 납부하라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2년 넘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의 기니긴 싸움은 회사나 저 본인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었고 시간과 건강, 돈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대리인 및 주변인들은 이제껏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도 추가로 들고... 많은 고민 끝에 주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까지 싸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 판사앞으로 다시금 첨부의 “ 판결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2025년 4월 11일 보냈으나 판사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판결내용이 떳떳하면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판결을 한 당사자들은 법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특허법원 게시판에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에 보낸 “판결의 중대한 하자” 내용을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 표기하였습니다.

1.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특허법원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민원의 내용으로 보아, 상고 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비용 때문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귀하께서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공개검증을 해 달라는 내용 으로 보입니다.

4.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재심 이외엔 다른 제도가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개검증”은 법에 존재하지 않아, 귀하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참고로 재심사유(특허소송은 민사소송법 준용)는 아래와 같고,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등 법률적인 문제는 귀하께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심절차등에 대한 문의는 특허법원 특허과 접수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51조 ( 재심사유 )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2조 (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453조 ( 재심관할법원 )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 (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제455조 ( 재심의 소송절차 )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6조 ( 재심제기의 기간 )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 ( 재심제기의 기간 )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4. 1. 16.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법무부 | 사법정보통합검색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