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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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647)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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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 2191 |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95)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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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
| 2190 |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14)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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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 2189 | [디자인]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210)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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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 2188 |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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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
| 2187 | [상표]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0)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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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
| 2186 | [특허]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705)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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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 2185 | [상표]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491)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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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
| 2184 | [상표]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2)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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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
| 2183 | [특허]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416)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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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