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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7. 3.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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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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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센터장 한규현)는 2026년 7월 3일(금) 오후 2시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바스티유룸에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첨단기술 시대의 지식재산 분쟁, 진단과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최규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개발 못지않게 지식재산 보호와 신속한 분쟁 대응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첫 발표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IP정책연구팀장은 사전 예방체계 강화와 신속한 권리구제 중심의 분쟁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의 김용주 연구원은 2024년 5배로 확대된 증액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판례 변화를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곽동한 현대모비스 팀장은 글로벌 분쟁과 NPE 소송 증가에 맞서 기업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김영기 고법판사(특허법원),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한선 전무(LG에너지솔루션), 김준경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지식재산처) 등 산·학·연·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8. 18. 특허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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