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창평민물장어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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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6.02.25 | 조회 | 1237 |
| 첨부파일 | 2025허104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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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A가 피고에게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운영권 양도의 경위 및 과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식당의 이전 영업자였던 A에게 있으며 피고는 단지 일시적으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는 A로부터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상표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심결 취소)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한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 2. 원고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것인지 여부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상표를 선정하고 그 사용을 통제하면서 사용상품의 품질을 관리해 온 사람은 A라고 인정되므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A이고, 피고는 단지 A로부터 허락을 받아 일시적으로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는 2001. 9. 8.부터 2020. 7.경까지 약 20년 동안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은 늦어도 2020. 7.경 손님이 많이 찾는 유명음식점이 되었다. 2)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20. 7.경까지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A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조 업무를 하다가, 2020. 7.경 A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권을 양수하였다. 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지되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월 200만 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예상 매출액에 비하여 피고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400만 원은 소액이고 그 지급 횟수나 종기를 정하지도 않아 A가 피고에게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의 증언에 의하면 A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일만민물장어’라는 상호로 장어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더 이상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위 운영권 계약 당시 A의 위와 같은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도 A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음식점 운영권만을 분리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선사용상표에 대하여도 A가 피고에게 그 사용권만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와 피고는,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집기, 선사용상표 등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한 일체의 유․무형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되 그 대가로 A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권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2020. 7.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A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운영권 계약으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A가 2022. 3. 4.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다른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더 이상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운영권 계약은 늦어도 2022. 3. 4. 무렵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는 A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A는 2022년경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A가 피고에게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상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운영권 양도의 경위 및 과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식당의 이전 영업자였던 A에게 있음을 판단한 후, 원고는 A로부터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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