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68) | ||||||
|---|---|---|---|---|---|---|---|
|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3.10.10 | 조회 | 2697 | ||
| 첨부파일 | 2022허5768.pdf | ||||||
|
l 사건 개요
원고의 출원상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위 거절이유의 전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출원상표는 ‘ 출원상표의 요부인 ‘ 출원상표의 ‘경성’은 서울의 옛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경성빵공장’ 전체로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성’을 포함한 상호 및 상표들이 출원상표와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수 출원·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성’이라는 표장에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출원상표의 ‘카페서비스업’은 주로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며 휴식, 친목, 독서 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카페테리아업’은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원상표의 ‘카페전문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카페테리아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경성빵공장, 경성, 景星,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요부, 호칭 동일, 지리적 명칭, 옛 이름, 현저하게 인식 부정, 다수 등록 출원공고, 등록례, 심사례,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유사 인정, 카페서비스업, 카페테리아업, 제43류
|
|||||||
| 다음글 | [특허]대상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 ||||||
| 이전글 |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제1항 발명)과 정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5, ... | ||||||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를 대비하면,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관념은 경우에 따라 동일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우나, 모두 ‘경성’으로 호칭되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