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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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3.10.10 | 조회 | 3137 |
| 첨부파일 | 2023허103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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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2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안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문자열 ‘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결합상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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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등록상표 1 
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부분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 단어인 점, 특히 ‘carrie’는 여성의 이름인 ‘Caroline’의 애칭으로서 수요자들에게 출처를 연상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열 ‘
’ 선등록상표 2의 경우 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선등록상표 2 중 문자열 ‘
’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비교해 볼 때, 대상 요부의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표장은 그 요부에 의하여 ‘캐리’ 또는 ‘카리’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상표 1은 ‘
’, 선등록상표 2의 요부는 ‘
’인데, 그중 ‘
’ 부분은 도안화 정도가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는 정도에 이르러 문자로 인식되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K RI’로 인식되고, ‘케이리’ 또는 ‘크리’로 호칭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적으로 여성 이름의 애칭으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 1, 2는 조어로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