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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62)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10.11	조회	3382
첨부파일	2022나1562.pdf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 ‘UGB( )’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자로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침해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 및 침해 주장 기간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제3 예비적 청구를 당심에 와서 추가하였다. l 판시 요지 장OO은 원고의 설립 이전에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S’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장OO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원고에게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 6. 25.자 장OO 명의의 통상사용권설정계약서에도 장OO이 원고 외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다시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장OO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장OO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할 만한 사정 등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키워드: 상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사용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 부당이득, 전용사용권자 부정, 독점적 통상사용권자 부정, U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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