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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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3.11.30 | 조회 | 4493 | ||||||
| 첨부파일 | 2023허10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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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4. 7. 14.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4.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들[‘ 선출원상표 1은 2016. 7. 25. 상표등록이 되었고, 원고는 2016. 11. 25. 참가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745호로 ‘선출원상표 1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 선출원상표 2는 2016. 6. 20. 상표등록이 되었고(등록번호 제40-1185635호), 원고는 2016. 11. 25. 참가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746호로 ‘선출원상표 2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 참가인은 2019. 5. 21. 특허청에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보제공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9. 8. 27. 출원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고를 하였으나, 2019. 9. 16.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참가인은 2019. 10. 25.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원상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 6., 2020. 3. 16.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 합의체는 2020. 8. 24. “선사용상표 2인 ‘ 원고는 2020. 10. 23. 특허심판원 2020원2595호로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12. 23.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외관은 다르지만, 출원상표는 ‘순창궁’으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1은 ‘순창궁’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장(醬)류(고추장 제외), 된장 등으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시점에 참가인이 사용한 선사용상표들이 고추장을 포함한 장류에 관한 수요자 사이에 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2. 상표의 유사여부 선사용상표 1의 요부 중 하나인 ‘
3.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은 서로 동일․유사하다.
4. 소결론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 상표, 등록취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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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선출원상표 1)와 ‘
’ 상표(선출원상표 2)]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과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허5754호로 이러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1. 21.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2018. 12. 1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후1229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5.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 및 원고의 선출원상표들인 ’
‘,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과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허5761호로 이러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1. 21.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2018. 12. 1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후1230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5.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동일
’ 부분으로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