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크롬 하츠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 사건(특허법원 2023허13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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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2396 |
| 첨부파일 | 2023허134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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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파톤스 십자형 부분이어서 원고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등록무효 사유의 전제로서 표장의 동일․유사성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려면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결합표장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래쪽 문자 부분( 다. ❷ 부분 중 로마자 ‘A’, ‘W’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한 시각적 인상을 주는 슬랩 세리프 계열의 글씨로 쓰였으나, 장식적 글꼴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십자형 부분은 가지들이 모이는 중심부에 사각형이 있다는 것 외에는 파톤스 십자형(가지 각 끝이 세 가닥 잎 모양으로 뾰족하게 갈라진 십자형) 중에서도 형태가 단순한 편이다. 또한 증거에 따르면, 십자가 형태로서 파톤스 십자가는 늦어도 13세기부터 유럽에서 문장(紋章), 인장(印章) 등에 사용되었고, 다양하게 변형한 형태가 장신구, 옷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❷ 부분의 십자형’은 추상적으로 파톤스 십자형이라는 것을 넘어 그 세부적 표현이 식별력을 갖기는 어렵다. 라. ❷ 부분은 십자형의 양팔 아래에 ‘A’, ‘W’가 전체적으로 시각적 통합성과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도록 긴밀하게 배치되어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된다. 즉, 십자형 부분이 시선을 집중시키면서도 ‘A’와 ‘W’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여, 세 요소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게 한다(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폐쇄성, 간결성, 연속성의 법칙). 마.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❷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작게 표현된 ❶ 부분은 부가적 정보를 제공함에 그친다. 바.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선등록상표들을 사용하여 의류에 관하여 파톤스 십자형의 주지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도 십자형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등록상표 1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의류와 관련하여 원고가 ❷ 부분 십자형을 비롯한 파톤스 십자형 일반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세부 표현이나 개별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파톤스 십자형 일반에 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이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❷ 부분)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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