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월간맥주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3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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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2344 |
| 첨부파일 | 2023허134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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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원상표( 【판결요지】 심결취소 1. 출원상표 중 ‘월간’ 또는 ‘月刊’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원상표의 한글 부분은 4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고 간단한 문자 표장이어서 전체로 호칭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맥주’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종 표시에 해당하여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간’의 의미 및 그 형태소가 포함된 상호 등의 현실적 사용 실태에 비추어 보면, ‘월간’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월간’이라는 글자가 단어의 앞부분에서 형태소로 활용되어 조어를 형성하는 표장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수의 음식점이나 주점, 카페 등에서 ‘월간’이라는 글자 뒤에 ‘술집’, ‘국밥’, ‘미식’, ‘반상’ 등의 글자를 붙여 ‘월간술집’, ‘월간국밥’, ‘월간미식’, ‘월간반상’ 등을 상호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제43류 간이식당업 등으로 하여 2021. 4. 26. 출원된 ‘ ‘월간맥주’를 비롯하여 ‘월간술집’, ‘월간국밥’, ‘월간미식’, ‘월간반상’ 등 기존에 없던 조어는 ‘월간’과 뒤에 나오는 형태소가 일체화되어 하나의 단어로서 전체적으로 인식 및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양자가 분리되어 ‘월간’만으로 인식 및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월간국밥’을 비롯하여 ‘ 2. 선등록서비스표 중 ‘월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 역시 4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고 간단한 문자 표장으로 전체로 호칭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월간맥주’와 같이 ‘월간피자’도 ‘피자’ 부분이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종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간’ 부분 자체만으로는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계에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월간’이라는 글자가 형태소로 활용된 조어 상표의 사용 실태나 지정상품(서비스업) 등까지 감안하여 보더라도 ‘월간피자’에서 ‘월간’과 ‘피자’가 분리되어 ‘월간’만으로 인식․호칭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출원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월간맥주’로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월간피자’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도 유사하지 않고, ‘월간’의 한자를 ‘月間’과 ‘月刊’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와 관계없이 양 표장은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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