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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덕산 막걸리 사건(특허법원 2024나 10805, 2024나10812)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8.26	조회	2544
첨부파일	2024나10805.pdf
【판시사항】 피고의 실사용표장들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항소기각 ◎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된 상표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137 판결 참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의 외관상의 태양·구성 뿐만 아니라 상품에 사용되는 사용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표시로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4420 판결 등 참조). ◎ 피고 실시표장들이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실사용표장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들은 충북 진천군 A 소재 진천덕산양조장에서 제조되었으므로 ‘덕산’은 피고 제품들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이다. 피고의 실사용표장 1 ‘ ’은 평이한 서체의 한글 ‘덕산’과 ‘약주’가 상하로 병기되어 있고, ‘덕산약주’의 오른쪽 하단에 작은 크기의 한글 ‘골드’가 세로쓰기 되어 있는 표장 ‘ ’이 결합된 것으로, ‘덕산’은 피고의 실사용상품 1의 산지이고, ‘약주’는 실사용상품 1의 보통명사이며, ‘ ’는 품질이 좋다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기술적인 표장으로서 음료, 건강식품, 주류 등의 표장이나 상품명 등에 실사용표장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 피고의 실사용표장 2 ‘ ’는 평이한 서체의 한글 ‘덕산’과 ‘막걸리’가 상하로 병기되어 있고, ‘덕산막걸리’의 왼쪽 중간 부분에 그보다 작은 크기의 ‘생’이라는 한글 표장 ‘ ’이 결합된 것으로, ‘덕산’은 피고 제품의 산지이고, ‘막걸리’는 피고 제품의 보통명사이며, ‘ ’은 피고 제품이 생막걸리, 즉 살균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하지 않은, 양조한 그대로의 막걸리임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다. ∙ 실사용표장들은 그 각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 되는 등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하지 않았고, 그 색체, 글씨체 등의 태양이나 표시방법이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 ‘덕산’이 제품의 산지로 직감되지 않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상품의 ‘산지’는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것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서의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 참조). 【판결의 의의】 상표법 제90조 1항 제2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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